지난날 경매 받았던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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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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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류생 2014.01.31 0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블로그를 멀리하는동안 땅까지............


공익근무요원이 된지도 이제 일주일 하고 딱 이틀이 지났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는 시간이 많아졌고,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업무도 많이 익혔습니다. 아직 모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말이지요. 2년 하다보면 아마 담당 공무원 수준으로 아는게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인터넷은 안됩니다. 사법부 인트라넷만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간혹 등기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시는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세무서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등기소가 젊은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기관일수도 있지요. 그냥 법인이나 부동산 선박등에 관련된 읍/면/동사무소 역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법원에서 압류 혹은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곳이 바로 등기소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서 남의집에 세들어 사는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더라면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력을 가진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것도 바로 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옆에 실무관님과 함께 등본발급을 맏고 있고, 간간히 은행업무와 우편업무 그리고 필증 스티커 부착을 비롯한 소소한 일거리를 맏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들을 폐기하는 작업때문에 몸이 좀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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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등기소는 시군구에 출장나와있는 작은 법원과 함께 위치해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당진등기소의 경우에는 2층에 시법원이 있지요. 판사님이 매일같이 상주하시면서 한주에 한번씩 법정이 열립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이나 간단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은 멀리 지방법원 지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이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게 수월하지요.


등기소와 시법원은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정확히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소속입니다. 직속이냐 아니면 지방지원을 거치느냐의 차이로 소속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직원분들도 매일같이 마주치는 분들이시다보니 큰 차별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2층짜리 건물 다 합해봐야 근무중인 직원이 저같은 공익을 포함해서 모두 열네명이라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등기소 그리고 더 나아가 시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티스도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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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phia 2013.03.27 0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서 잠시 부가 설명을 하자면.......

    보통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직속 또는 지방법원 지원 산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시/군법원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지방법원이나 그 산하지원까지 이동하기 힘든 경우에 넣는 것이 대부분임.

    이는 법원조직법 제3조 2항, 3항에 의거한 내용인데,

    제3조 2항에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라 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라 하고 있음.

    시/군법원에서는 주로....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와 같은 사건을 담당하며,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대전지법 관할인 만큼 이 지역의 등기소는 전부 대전지법 관할이라 할 수 있다.

    본원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법원)/금산군(금산군법원)
    홍성지원 - 홍성시/서천군(서천군법원)/보령시(보령시법원)/예산군(예산군법원)
    공주지원 - 공주시/청양군(청양군법원)
    논산지원 - 논산&계룡시/부여군(부여군법원)
    서산지원 - 서산시/태안군(태안군법원)/당진시(당진시법원)
    천안지원 - 천안시/아산시(아산시법원)

    서울은 중앙지법을 제외한 4개 지법이 본래 서울중앙지법의 지원 역할을 맡았음. 경기도에는 현재 포천, 연천, 철원, 동두천, 파주(이상 의정부지법 관할, 단 파주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강화, 김포(이상 인천지법 관할, 단 김포는 부천지원), 광주, 양평, 이천, 용인, 오산, 안성, 광명에 시군법원 설치
    (용인/오산은 수원지법 직속, 광주는 성남, 양평은 여주, 안성은 평택, 광명은 안산에서 관리. 수원지법 산하 중 안양만 산하 시군법원이 없는 현실임. orz)

    ↑ 사실 저건 안양지원이 늦게 생긴 것에 의한 문제다. orz

  2. 신기한별 2013.03.28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기소에서 복무하고 계시는군요

  3. 악랄가츠 2013.03.28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 보니 저도 평생 딱 한 번 가보았네요!
    그것도 친구따라! ㅋㅋ

  4. 등기공익 2014.09.05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올해 등기소 공익으로 가게되었는데
    지역이 광역시인데 제가 복무하게될 등기소는 광역시안 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이정도면 많이 힘들까요?